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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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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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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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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0965, 2013. 8. 13., 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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